지난달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서울지방경찰 광역수사대가 12일 밝혔다. 숨진 아기들 혈액에서 모두 이 균이 검출됐고 아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도 같은 균이 나왔다고 한다.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의료진이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오염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사제를 취급하면서 감염 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간호사 2명을 비롯해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인 데다 중증 환자여서 더욱 세심한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해 아기들이 생명을 잃었다면, 의료진의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사고가 잦았던 이 병원에도 시정명령 수준을 넘어 등급 강등 등의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특정 병원과 몇몇 의사ㆍ간호사 엄벌로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이유다. 중환자실은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다루는 시설로, 병원의 존재 이유가 응축된 공간이다. 첨단 의료 장비가 필요하고 의료진도 집중 배치해 마땅하나 현실은 반대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2011년 1,299개에서 2015년 1,716개로 늘었지만 그 기간 병상당 간호사 수는 1.18명에서 1.04명으로 줄었다. 전문의ㆍ전공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문의 1명이 돌보는 신생아 규모는 이웃 일본의 4배를 넘고, 간호사 1명이 맡는 신생아도 호주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사업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해 왔고, 건강보험 수가도 올렸다. 그 결과 신생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미숙아 생존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은 늘리면 늘릴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라는 데 여전한 문제가 있다. 단적인 예로 병원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100㎖ 성인주사제의 일부만 쓴 뒤 남은 주사약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 수가가 쓴 양만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병원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은 떠날 궁리를 한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언제 어디서 아기들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을 이번 사고의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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