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공통분모 없어 대북 공조 난항…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北 "南, 유엔 인권모략 적극 가담 선전포고로 비참한 대가 치를 것"
내년 동북아 정세는 국가간 갈등과 불신이 표면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25일 공개한 ‘2015 국제정세 전망’에서 내년 동북아 지역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 핵 문제를 꼽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ㆍ다변화하면서 지역안보의 틀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북핵 6자회담 관련국들 간의 공통분모가 없어 대북공조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동북아의 또 다른 불안요인은 초강대국(G2)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연구원은 미국이 미일ㆍ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비판하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대립이 심화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본 때리기와 고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맞서 일본은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는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실무적ㆍ기능적 수준의 협력은 재개되겠지만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2015년에도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를 추구하는데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 양국도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관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연구원은 북한이 간헐적으로 평화공세를 펴면서 우리 정부에 대화를 제의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우리를 반대하는 선전포고로 비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평통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추악한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들이 우리에게 무모한 인권전쟁을 선포해온 이상 우리는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며 “우리의 무자비한 정의의 징벌은 미국의 앞잡이, 동족 대결에 미칠대로 미친 괴뢰역적패당에게 선참으로(가장 먼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민주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파쇼적 폭거까지 감행해 전세계의 비난·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요 뭐요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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