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제재 동참’ 압박카드 활용
“규제프리존법 통과 與도 동참을
다당제 시대에 2중대는 말 안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식 핵 공유(Nuclear Sharing)의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다. 북핵 위기 속에 국내에서 번지는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핵무기 운용과 투입의 모든 권한이 미국에 있지만, 나토식 핵공유는 동맹국이 핵 탑재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50%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25년 동안 유지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실패했다”며 “대(對) 중국 압박 카드로 나토식 핵 공유 카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명간 당론 변경도 시도하겠다”며 개인적 의견 개진을 넘어 당의 대북 기조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_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 가운데 동의하는 게 있다면.
“경제민주화와 검찰ㆍ방송 개혁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이 대체적으로 대선 때부터 대동소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_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인데 정기국회에 처리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이 이 시대 최고의 복지다.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을 포함한 14개 시ㆍ도지사가 강력하게 원하는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을 시행하면 2021년까지 21만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산업법은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지 않나.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동참해야 한다.”
_두 법안 통과를 주장하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2중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나.
“2중대론은 현재 도래한 다당제 시대를 모르는, 과거 양당제에서의 시각일 뿐이다. 앞으로도 2중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표현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_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자유표결 방침은 유지하나.
“자유투표라 해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표결 당일(11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상황과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물론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 의원들이 부담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워크숍에서 나토식 핵공유 주장을 들고 나온 이유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5년이 넘었고, 그 동안 북핵은 고도화돼 곧 완전한 핵무기화가 된다는 것이 정설이 됐다.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으면 반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방법은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는 게 유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중국의 제재를 유도해 낼 카드가 없다. 주권국가로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토식 핵공유 카드를 통해 중국을 움직이자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북한 체제 붕괴보다 핵무장화를 더 찬성할 텐데,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중국에 보내야 상황이 변한다.”
_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가진 국민의당에서 나토식 핵공유를 공론화할 수 있나.
“김중로 의원 등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좀 더 논의를 거쳐 당론 변경도 시도해볼 예정이다.”
_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나.
“한국당 기조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바뀐다고 본다. 내주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영영 돌아올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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