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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등록 : 2017.08.08 13:43
수정 : 2017.08.08 23:16

文 대통령 “몰카 범죄 근절할 전방위 대책 마련”

등록 : 2017.08.08 13:43
수정 : 2017.08.08 23:16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며 몰카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떼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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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몰카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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