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고철통행세’ 수십억 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해 국회를 상대로 정부ㆍ여당 입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구속된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대기업에서 받은 40억원 가운데 20억원 가량을 이 같은 활동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구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의 운영 관련 비용으로 16억원을 사용했는데, 이 단체는 2012년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국회에는 정부ㆍ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보수단체 지원 자금은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고철통행세'를 받은 데서 나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 전 회장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 그는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우회장을 지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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