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소형화 염려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드 배치 연내 완료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도로 올해 안에 임시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괌 타격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단시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해 임시배치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배치와 관련해서는 "작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의 괌 타격 위협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괌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액면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ICBM의 대기권 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고,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방위에 함께 출석한 이순진 합참의장도 "북한의 ICBM 핵 소형화는 달성되지 않았다"며 "언제 발사할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장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전은 능력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답한 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북한을 쓸어버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사실이며 북한도 알고 있다.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동북아시아 내 일본·중국 등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개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송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애매한 답변을 일관해 지적을 받았다. 김영우 국방위 위원장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에 대한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언급하자 “저희도 정보 판단에 따라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의 취지를 다시 짚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전에 배치할 정도로 완성도는 높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냐”고 송 장관의 입장을 교통정리하고 나섰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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