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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7명 중 6명 “성 불평등ㆍ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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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7명 중 6명 “성 불평등ㆍ인사 불이익”

입력
2018.07.15 20:00
수정
2018.07.15 2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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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실태조사

주요보직에 여성 30% 배치 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검사 7명 중 6명은 조직문화가 평등하지 않고 인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범죄ㆍ성희롱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올 2월 출범 후 실시한 성범죄ㆍ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ㆍ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검사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고, 85%는 ‘근무평정, 업무 배치, 부서 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여성검사들과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검사로부터 “넌 남자검사의 0.5야”라거나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 등의 성차별적 언사를 들었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실제로 법무ㆍ검찰 내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서ㆍ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4월 말 기준 전국 검사 2,158명 중 여성검사는 650명(30.12%)에 이르지만 부부장검사(급) 이상 여성 간부는 52명으로 8%에 불과하고, 주요 부서로 꼽히는 법무부 근무 검사는 여성검사 비율이 12.3%, 대검찰청은 5.8%, 서울중앙지검은 20.1%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검찰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각 영역의 인사ㆍ예산ㆍ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고, 검찰의 경우 주요 보직인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를 전체 비율에 맞춰 30% 배치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이 같은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에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조정실 안에 국장급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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