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뇌물 혐의’ 1년 간격 불명예… 닮은 듯 다른 MB와 박근혜

권력 이용한 ‘요구형 뇌물’ 유사

MB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뒷돈

인 마이 포켓형 ‘개인 비리’

박은 금전 이익 크진 않지만

최순실 딸 승마지원ㆍ문건 유출 등

비선 실세 끌어들인 ‘국정 농단’

“누구 죄가 가볍다 판단 어려워”

1년의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9년여간 보수 정권을 이끈 이명박(MB)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간격으로 중형을 면키 어려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헌정사에 얼룩을 남긴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각각 20개 안팎. 숲(전체적인 범죄행태)과 나무(개별 범죄혐의)를 아울러보면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똑같이 강하게 옥죄는 핵심 대목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돈 약 60억원을 자동차 시트업체 다스(DAS)의 BBK 투자금 140억원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 비용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은 “MB”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뇌물의 실제 귀속이 MB라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벌인 삼성전자, 롯데그룹, SK그룹에 총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공소사실로 4월 6일 첫 선고를 앞뒀다. 앞서 최순실씨 1심에서 인정된 액수만 약 230억원이라 공범인 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두 사람 모두 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구형 뇌물’ 혐의란 점도 유사하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로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수서를 냈다.

차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17대)되기 전인 2007년 11월부터 삼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이다. 당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때부터 기업 뒷돈을 챙겼단 혐의는 도덕적으로 큰 비난 대상이다. 다스 실소유주 등 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때였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당시 나름 합리적 의심이라 판단해 의혹 제기한 정봉주 같은 사람들에게 형사고소를 걸고 처벌 받게 한 MB 측 대응을 떠올리면 국민의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당시 공무원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돈을 챙긴 게 입증되면 처벌 역시 피할 수 없다. 형법상 ‘공무원이 될 자’도 맡을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하면 처벌된다.

[저작권 한국일보]MB-의혹-관련자들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서 구분 짓는 범죄 행태는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제 잇속만 챙기기’냐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공모’냐이다. 이 전 대통령에는 “누가 봐도 ‘인 마이 포켓’형(자기 재산 이득을 노린 범죄)”이란 평이다. 여러 뇌물 혐의 중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22억여원, 대보그룹 관급수주 공사 청탁 대가 수억원 수수 등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과 직결된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심지어 빵집 운영업체(ABC상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사실상 ‘한 몸’으로 간주되지만 구속 당시 혐의로는 뇌물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 죄질이 덜한 게 아니다. 국정 참여 경험도 없는 ‘40년 지기’를 국정 전반에 끌어들여 농단에 공모한 무거운 죄들이 많다. 민감한 현안 관련 청와대 문건도 최씨에게 넘겼으며, 정유라 승마지원 등 최씨 이익을 위한 뇌물을 기업에 적극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잘못된 국가관으로 성향이 다른 문화인들에 불이익을 준 반헌법적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지도 않다.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수부에 오래 몸담은 전직 검사는 “정권을 잡고 이권만 챙긴 의혹을 받는 MB나, 첫 탄핵을 당할 정도로 일개 민간인에게 권력과 이권을 몰아준 박 전 대통령이나 중형이 예상되는 터라, 누구의 죄질이 ‘덜하다’ ‘더하다’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을 현 정부의 ‘복수의 일념’이라 평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개인 비리’라고, 박 전 대통령을 두고는 ‘국정농단’이라고 SNS에 썼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