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73)ㆍ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장 임명 대가로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두 사람 공소장에 적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남ㆍ이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남 전 원장에게는 재향경우회 지원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과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원장 임명의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편성 등에 대해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일부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2014년 4월 매달 5,0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총 6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달 경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모씨가 파견직원 접견 등 명목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이 돈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비밀금고에 뒀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남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김용환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회장을 만나 “좌파단체 대응을 위해 도와달라. VIP(대통령) 관심사안”이라며 압박하도록 시켜, 관제데모에 동원된 경우회를 지원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측은 현대제철을 통해 2014년 5월~지난 3월 경우회가 소유한 경안흥업에 물류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25억 원을 지급했다.
또 이 전 원장은 청와대로 상납하는 특활비를 매월 1억원으로 늘려 2014년 7월~지난 2월 총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 지시를 받은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안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타 돈 가방을 전달한 뒤 함께 청와대 인근을 한 바퀴 돌고 내리는 등 은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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