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상당수 찬성으로 돌아선 듯
국회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진보성향의 대법원장 등장으로 본격적인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법부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 의견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려됐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면하게 됐다.
구속상태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뺀 여야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극한 표대결에서 인준안은 가결 정족수를 10표 이상 따돌리고 여유 있게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전원과 정의당 소속 6명, 새민중정당 소속 2명에 여권 성향인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명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가정하면, 국민의당과 보수야당에서 30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 반대 입장에 섰던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권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 공백 없이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공백 상태가 없도록 조속히 표결에 임해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권은 적폐청산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가 제대로 체계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드라이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재판소장과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정국을 지나면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발휘한 만큼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협치 모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보수야당들은 한계를 절감한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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