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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효과 잇고 지방선거 피해… 정상회담 4월 말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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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효과 잇고 지방선거 피해… 정상회담 4월 말 낙점

입력
2018.03.07 1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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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계기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

남북 모두 “잃어선 안 된다” 공감

“6월 지방선거 영향” 시비 피하려

최대한 간극 두며 4월 말 선택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남북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 개최하기로 한 것은 남북대화 흐름과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국내 정치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를 연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남북관계는 특히나 정치적 명분이 중요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만나는 지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남북 모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 추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남측에서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도 정상회담 택일의 고려 요소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간극을 떨어뜨리려 하다 보니, 4월 말이 정상회담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여건이 되면 조기에 회담을 개최하되 지방선거와는 조금 간격을 두자고 해서 4월 말로 됐다”고 언급했다.

북미대화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자신감도 예상보다 이른 4월 택일의 배경으로 꼽힌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고 나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요원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남측 특사단 방북을 통해 북핵은 협상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과 비핵화를 둔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상황이 달라졌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북미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미국을 설득할 여지가 생긴 동시에 비핵화 문제 진전을 담보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명분도 확보한 셈이다.

4월 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도 당연히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훈련 기간에는 북미는 물론 남북 간 대화도 중단돼온 게 보통이었다. 때문에 한미훈련 기간을 남북 정상 간 대면 날로 택일해 한미훈련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을 만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상회담 이전에 주요 훈련을 조기에 마치는 식으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맞아야 하는 주인 입장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측 방북단이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인 7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 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또다시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엄중한 도발 행위”이라며 거듭 한미훈련을 비난했다.

한편 통일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착수,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별도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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