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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경환ㆍ강효상도 KIEP 지원으로 2016년 영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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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경환ㆍ강효상도 KIEP 지원으로 2016년 영국 출장

입력
2018.04.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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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논란’ 정치권 전체로 확산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재임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문제로 야당들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같은 행태가 비단 김 원장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란 점에서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정치권 전체로 논란이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최경환 강효상 의원도 2016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김 원장과 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으로 영국 런던을 다녀왔다. KIEP 보고서에 따르면 4박 6일간의 일정에 두 의원 출장으로 소요된 예산은 약 1,820만원이다. 이중에는 두 의원의 숙박비로 207만9,450원, 강 의원 왕복항공료로 738만4,800원이 지출됐다. 최 의원은 항공료는 지원받지 않았다. 보고서에 명시된 출장 목적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영국의 유관기관을 방문해 심층 면담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관련 의원측은 금감원장으로 발탁된 인사와 다른 사례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 의원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선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행상 국회의원 출장에 공기업 등 연구소 프로그램이 적잖은 게 그간의 현실이고, 한국당도 여당 시절부터 이런 관행에 더 편승했으면 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이 사과한 마당에 야당이 무리한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그냥 넘겨버리지 않겠다”고 적극 대응 의사를 언급했다. 다만 이런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떠나 공통적인 만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도 없지 않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맞는 국회 해외시찰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이후에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필요하면 전반적 상황을 국민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관행이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오래된 특권이란 점에서, 의원들 스스로 이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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