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민생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의지 피력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큰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며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일자리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새정부 경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적폐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또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정원과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와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실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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