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전 담은 대담집 속 정책들
지난 대선 때 공약도 많이 포함
군 복무 1년까지 단축안 제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출간한 대담집에 담긴 정책들이 주로 2012년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들로 채워져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모호한 답변을 이어가 오락가락한 행보 논란도 빚고 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문 전 대표의‘대한민국이 묻는다’저서에는 이미 발표된 공약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게 단적인 예다.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것 역시 지난 대선에서 중소기업부 신설과 이름만 달라졌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해 실현시키지 못했던 공약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도 필요한 정책들은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대선 재수생인 만큼 중요 정책의 경우 리바이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가 있어서 더 깊이 준비할 수 있었다”며 “나는 대입이든 사법시험이든 재수를 하면 합격해왔다. 이번에도 잘 되리라 믿는다”고 재수생의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부당한 정책 결정에 일조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눈에 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지난 대선에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냈던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더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와 관련해선 문 전 대표는 “차기 정부로 넘겨 득실을 따져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논란을 피해갔다. 그는 “실이 많다면 미국과 협의해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사드의 효용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배치할 수 있다”며 모호성을 유지했다. 사드에 대한 입장이 변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리 말해도, 저리 말해도 공격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되받았다.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 “박근혜정권의 연장이자, 이명박정권의 부활”이라고 비판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뒷받침 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대표가 주장해온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도 “선거구제 개편과 재벌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금권정치로 자민당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일본식 내각제처럼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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