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 노력 퇴색 우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결정에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마련한 주요 경제주체 중 하나인 노동계와의 첫 만남이 ‘반쪽 간담회’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친(親)노동 정책을 주도하며 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등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노력이 빛을 바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감지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시작 한 시간 여 전 입장문 발표를 통해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 대표단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에 모범을 보여온 산별ㆍ비정규직ㆍ미가맹 노조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코자 했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노총 대표단이 불참하더라도 오늘 행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도록 묵묵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단들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이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여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이 불참 사유로 제시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참석에 대해선 청와대는 대통령과노동계의 만남에 노사정위원장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노총의 모든 산별노조를 초청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실질적인 대화 형식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청와대가 민주노총에 (참석 가능한 산별노조의) 추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산별노조를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문제는 절차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민노총과의 갈등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선 전교조ㆍ공무원 노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노사정위 복귀의 조건으로 내건 민노총의 5대 조건에 대해서도 당장 해결이 어려운 요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 등 민노총이 현 정부에 과도한 촛불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이번 대화에서 이 같은 요구들을 일부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민노총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도 “민노총이 요구하는 사안들도 일단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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