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리 따라 오를 경우, 이자부담 상승→소비ㆍ투자 위축→경기 침체 악순환 우려
한은, “대출금리 0.25p 상승시 가계 연간 이자부담 2조 급증” 추산
1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중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1,300조원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 가중→소비ㆍ내수 위축→기업 투자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963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올해 9월말 기준 1,295조8,000억원까지 급증, 이미 1,3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8ㆍ25 가계부채 대책, 11ㆍ3 부동산대책 등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대책조차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도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8조8,000억원(주택담보대출 6조1,000억원ㆍ마이너스통장 2조7,000억원)이 늘었고, 증가폭은 전달인 10월(5조9,000억원)보다 커졌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면서 가계 부실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역시 향후 한층 인상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10월에만 0.9%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계가 져야 하는 이자 부담도 커진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여신심사사이드라인으로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를 주고 생활자금 등을 빌린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1분위 가구(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올해 6월 기준)은 25.1%, 2분위 가구는 이미 27.9%에 달하는데, 시중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연쇄충격을 불러오면 가뜩이나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낳고 있는 한국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출 회복이 요원한 상태에서 소비마저 위축되면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은행보다 떨어지는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고, 이는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고금리를 노린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머물 요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해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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