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은·동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논문에까지 등장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a href="http://naksung.re.kr">naksung.re.kr</a>)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선 아직 민간이 축적한 부(富)에서 상속·증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성장·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번 소득'보다 '상속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금수저보다 더 누리고 산다는 다이아몬드수저, 플래티늄(백금)수저로 수저 계급론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한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율은 1980년대 연평균 5.0%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6.5%로 높아졌다. 2010∼2013년 평균은 8.2%로 뛰었다.
상속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상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해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자산에서 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기준으로 독일(42.5%), 스웨덴(47.0%), 프랑스(47.0%), 영국(56.5%)이 한국보다 높았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대 연평균을 따졌을 때 스웨덴이 8.2%, 영국은 8.2%로 우리나라와 비슷했고 독일(10.7%), 프랑스(14.5%)는 더 높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가파르게 높아져 머지않은 미래에 서구 국가들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오는 20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경제사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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