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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참전유공자 수당, 사병 월급 수준인 40만원으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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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참전유공자 수당, 사병 월급 수준인 40만원으로 인상해야”

입력
2017.06.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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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내년 병사월급을 병장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88%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80대 후반의 노병이 됐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선동ㆍ김성찬ㆍ백승주ㆍ이종명ㆍ정종섭ㆍ정태옥 의원도 이날 성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성 의원은 특히 “전쟁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참전유공자 1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살아계신 분들의 87%가 최저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참전유공자는 70대가 6만5,000여명, 80대가 9만4,000여명, 90대 이상이 1만여 명이며 평균 연령은 86세에 달한다. 이들에게 내년부터 월 40만원씩 지급할 경우 2022년까지 연평균 4,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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