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을 시행한 지 2년 만에 피해자와 그 유족 2,000여명에게 290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 미란다 원칙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보장된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범죄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와 재판의 개시 및 결과, 구금ㆍ형 집행 상황, 출소 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의적 범죄로 사망ㆍ장해ㆍ전치 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00만원의 치료비와 1인당 150만원이 생계비, 300만원의 장례비, 100만원의 학자금(2차례)이 지급된다.
또 범죄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 분노, 트라우마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치료실비를 지원한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와 함께 위치송출 기능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돕는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한다.
대검은 지난 3월 말까지 범죄피해자나 유족 679명에게 구조금 22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2,117명에게는 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 등 68억1,4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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