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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中은행에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하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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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中은행에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하라” 최후통첩

입력
2017.09.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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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 연합뉴스
21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 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전 세계 외국 금융기관 등을 향해 미국과 거래할지, 아니면 북한과 거래할지를 놓고 양자택일하라고 촉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글로벌 금융망 이용을 돕는 외국 금융기관 제재를 골자로 하는 새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이용돼선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경화(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 왔으나 제재망을 비켜간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만약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의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은행 제재는 북한으로 향하는 자금줄을 옥죌 수 있는 최고의 압박카드로 거론됐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차단된 사람’(북한)과의 거래를 돕는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를 동결 또는 차단한다는 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거래를 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북한의 섬유,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람의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거래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봉쇄는 금융뿐 아니라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운송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AFP통신은 내다봤다.

므누신 장관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북한 정권의 경제활동을 돕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재무부의 권한은 대폭 확대됐다”고 경고하고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은 지금까지의 행위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날 이후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나 현재 미 정부가 표적으로 삼는 구체적인 은행이나 기업명을 거론하진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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