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산하로 귀속 3년 만에
“업무 시너지” “유착 비리 우려”
찬반 의견 갈리며 또다시 기로
19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해경 부활-해수부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3주기가 지난 지 얼마 안돼 참사 당시 ‘부실 구조’로 공분을 샀던 해경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논란도 적잖다. 해경을 해수부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정책 토론회에서 “해수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해경을 해수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해수부 수산 관련 차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선 관련 부서의 해수부 이관 등도 함께 거론했다. 소위 ‘바닷물’이 튀는 분야는 모두 해수부 산하에 두겠다는 얘기다.
해수부와 해경은 이합집산을 반복했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발족된 해양경찰대는 96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합쳐져 해수부가 출범하며 외청으로 독립했다. 2008년 국토해양부의 외청이 됐지만 2013년 해수부가 부활되며 함께 복귀했다. 그러나 이듬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해경의 수사ㆍ정보 기능은 대폭 경찰청으로 이전되고, 해양 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분야를 강화해 새 조직인 국민안전처로 귀속됐다.
해수부와 해경의 재통합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수산ㆍ해양 등 산업 진흥과 경비ㆍ안전ㆍ방제 기능 등이 한 부서로 모여야 기능이 강력해진다고 주장한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수부는 해양의 가치를 창출하고 해경은 안전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므로 목적이 상충되지 않는다”며 “같은 조직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중국 불법 어선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해경을 해수부 소관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등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안전ㆍ방제 등을 맡는 해경이 공존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선령 제한을 풀어 세월호 같은 노후 선박들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해운을 안전이 아닌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이라며 “안전과 산업 진흥 문제는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해수부 장관이 갖는 인사권과 정책 지휘권으로 해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가 해경을 흡수하려는 것은 ‘해경 길들이기’가 목적”이라며 “과거 해수부 공무원이 연루된 항만 토착 비리 적발 등을 해경이 담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해피아’ 관습이 여전한 해수부로 해경을 복귀시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속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합해양정책의 관점에서 해경과 해수부가 해양 안전에 함께 힘 쓰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 본다”면서도 “특정 후보 캠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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