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저출산ㆍR&D 지원방안 논의
문 대통령 “청년고용ㆍ실업 해결이 저출산 해법”
당정청은 다음주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착수해 조속히 입장을 도출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될 것이고, 청와대 입장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 논의는 이미 충분해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증세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극복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청년고용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해법”이라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대선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되고 있다”며 의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을 전향적 검토 중이고,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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