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기업 수입은 곧 김정은 통치자금
금괴 이용한 금융거래 차단 효과도
北 드나드는 선박 무차별 검색
무기 이전, 돈줄 차단 이중 효과
항공유 공급 금지로 공군력 타격
비축량 3개월치 불과…압박 클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간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제재 중심이어서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WMD 제재를 넘어 일반 상업 무역까지 겨냥하는 경제봉쇄 조치에 가까워 압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포함된 석탄 철광석 금 등 광물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는 “북한이 제일 아파할 부분”(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으로 꼽힌다. 광물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지난해 10억 4,978만 달러로 수출 비중의 42.3%를 차지했고, 철광석은 7,277만 달러로 2.9%를 기록했다. 전체 지하자원 수출액은 13억200만 달러 규모로 대중 수출액 24억 8,300만 달러의 50%를 넘을 정도다.
북한 석탄 기업의 수입은 곧 김정은 정권과 군부의 자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김정은 체제의 외화 돈줄의 광맥을 차단하는 셈이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광물 교역 대상국인 중국이 실제 북한 광물 수입 규모를 얼마나 제한할 지가 관건이지만, 중국도 세계 각국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유환 교수는 “석탄의 경우 부피가 커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밀수출이 어렵다”며 “제재만 제대로 시행하면 북한 경제가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의 경우 수출입 규모는 작지만, 금괴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은 2005년 방콕델타아시아은행(BDA) 사태를 겪은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 보다는 대개 현금이나 금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재안도 북한 은행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회원국 은행의 북한 활동도 금지하며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금융제재는 북한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도 어렵게 하는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상당한 제재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선박 화물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색은 북한의 선박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사실상의 바닷길 봉쇄 효과를 볼 수 있다. 종전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 등과 관련한 금지 품목이 포함됐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검색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결의안엔 이런 단서 조항이 없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국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검색하고 싶으면 무제한 할 수 있다”며 “북한행·발 컨테이너를 다 뒤집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선박을 통한 무기 거래 등 밀무역 규모가 상당해 육로와 해상 교역 비율이 7대 3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검색으로 무기 이전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돈줄을 막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가 공조를 잘 한다면 해상 봉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유 공급 금지는 북한의 항공기 운항뿐만 아니라 공군 전투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원유를 정제해 항공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초보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항공유의 질이 좋지 않아 전투기 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013년과 2014년 항공유 공급을 끊자, 당시 북한 전투기가 수십일 간 한 대도 뜨지 못했다. 북한은 항공유 비축량이 3개월치 수준으로 추정돼 시간이 갈수록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제재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핵개발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는 명백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한 규모의 수출 루트가 막혔고, 밀수 등 편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도 차단될 것”이라며 “자금 확보 방법이 제한되면서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