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등 4개大 기관경고
교육부, 정원 5~10%만 감축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자를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고 졸업시킨 4개 대학이 기관경고와 함께 모집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수와 강사 500여명도 징계를 받게 됐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아간 학생들의 성적도 무더기로 조정됐다. 다만, 이들 학교의 모집정원 감축 규모가 0~4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총 87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정유라, 장시호씨의 학사비리 의혹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문제가 지적되자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학사경고가 3회 누적돼 학칙상 제적 대상인 학생을 총장 결재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곳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기관 경고를 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일부 감축하도록 했다. 10% 감축 처분을 받은 연세대와 고려대의 모집정원은 각각 4명, 3명씩 줄어들고 5% 감축 처분을 받은 성균관대는 1명이 줄어든다. 올해 모집인원이 10명인 한양대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학사관리를 엉망으로 한 학교에 대한 처벌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대학 266명 ▦출석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출석이나 학점을 인정한 16개 대학 179명 ▦수업에 안 나온 학생에게도 출석을 인정한 5개 대학 33명 ▦시험지와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정황이 발견된 4개 대학 12명 ▦성적 관련 자료를 부실 관리 한 4개 대학 114명 등 총 502명(중복 제외)의 교수와 강사에 대해 주의 이상 경ㆍ중징계를 했다. 관련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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