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자들 '아베 집단자위권 반대' 성명 발표

박홍규 고려대 교수와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인문연구센터장, 강동국 일본 나고야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이 28일 아베 일본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내각의 판단에 의한 헌법 해석으로 평화헌법의 핵심을 훼손한 이번 결정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일부 정치인의 신념을 국민에게 강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베 정권의 이번 결정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한일간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핵심적인 기초를 허물어 버렸음을 직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 학자들이 지난달 발표한 ‘자위대의 해외 무력행사 구상 반대’ 성명에대한 지지도 밝혔다.

성명에는 이밖에 강정인(서강대) 김영작(국민대) 김비환(성균관대) 김홍우(서울대) 박충석(이화여대) 배병삼(영산대) 양일모(서울대) 우남숙(우석대) 이종은(국민대) 장문강(성균관대) 장인성(서울대) 정혜선(성균관대) 교수 등 30명이 참여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