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삶의 질ㆍ정부 신뢰도 항목
2022년까지 10위권 진입 목표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 강조
“과거 부패 바로잡는 것부터 혁신”
정부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설정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총 3대 전략 10대 중점사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한국은 두 지표에서 각각 38개국 중 29위(2017년 기준), 35개국 중 32위(2016년 기준)에 올라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현재 180개국 중 51위)는 20위권 진입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달부터 ‘사회적 가치’ 개념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증희귀환자 2만명에게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정책사업,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816개를 조성하는 행정안전부 정책사업 등에 재정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ㆍ20ㆍ40’ 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여성이 채우게 된다. 또 고위공무원단 승진과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내년부터는 성과계약시 조직계획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을 개인 성과목표와 평가지표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5월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확대 ▦공공시설 주차장, 회의실, 데이터 등 공공자원 개방확대 등이 선정됐다.
또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부정청탁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바로 세워 공직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게 출발이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로 이루어진 법령이나 행정용어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전문가나 공무원이 (어려운 행정용어 등으로) 법령이나 행정용어 의미 해석을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바뀌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ㆍ기관은 이날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4월까지 세부계획을 보완ㆍ수립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연 2회 대통령 주재로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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