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44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옛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대검 간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등 6명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의혹으로 검찰을 떠났고,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지난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4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검사는 “(2015년 당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없다면 이들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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