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관여 절대 않겠다"는 후보자 약속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관여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며 “가슴 한 구석에 사표를 써서 들고 다니겠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또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에서 수 차례 비슷한 다짐을 했지만 이 후보자의 말에 신뢰를 두기가 어렵다.

이 후보자의 이력이나 우리의 시스템으로 볼 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끌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이 문제가 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특보를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박근혜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일했다. 한마디로 정치적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건의 드릴 것은 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과감히 말하겠다”고 했지만, 이 후보자가 대통령 의지에 반할 수 있는지, 또 올바른 진언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더 많다.

어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성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교묘하게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신종 관권선거 개입 의혹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후임 남재준 원장은 전례 없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정치의 중심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정원의 본연 업무 복귀는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셀프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 지리멸렬한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방대한 국내외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정권의 의존성을 방증한다. 역으로 국정원은 특정 방향으로 정책이나 정치를 이끌기 위한 정보 왜곡이나 외교부 통일부 검찰 등 업무영역이 겹치는 정책ㆍ집행 기관과의 경쟁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보기관의 기능으로서 의사결정의 자료인 정보 제공과 정책 건의의 선을 긋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조의 자세로, 해야 할 일과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며 창설이래 수십년 된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이자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인사로서 선진국 정보기관과 국정원의 역할 차이, 국정원 적폐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일류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이 청문회용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