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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비즈 빅콘] 김영란법 기준 완화에 국민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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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비즈 빅콘] 김영란법 기준 완화에 국민 여론 '싸늘'

입력
2016.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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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채성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기준 완화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특히 식사 및 선물, 경조사비 등 가액 기준은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28일부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및 관련 법인 임직원, 언론인 등의 직군과 그 배우자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소위(농해소위) 소속 여야 3당이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 기준 변경에 부정 여론 급증…국회의원 비난 심화

한국스포츠경제는 김영란법 가액 기준 완화와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업체 리비(Leevi)와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커뮤니티, 카페, SNS 등 다양한 채널의 관련 댓글(1만8,558개) 및 게시물(2,300건)을 분석해 '김영란법' '5만원' '10만원' '5' '10' '상향' 등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했다.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1구간의 '기준 상한선 완화에 대한 여론'은 '부정'이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3%에 그쳤다.

부정적 의견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접대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24%)' '3만원도 많다(19%)'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18%)' 등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분포됐다.

관련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와 함께 4일부터 시행령 개정 여부를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농해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 시행유예 결의안을 채택한 후 6일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했다.

4일부터 6일까지 2구간에서도 긍부정 의견은 변화가 없었다.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97%로 나타나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향 완화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 의견은 63%로 1구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김영란법 기준 상한선 완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영란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령 기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시행령 기준 완화를 추진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상향 조정까지 주장해 반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해수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하지 못한 채 경제적 타격이나 축산업 농가에 대한 우려 의견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영란법 가액 기준 상향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키워드로 본 김영란법, '뇌물'에서 '국민'까지

검색어 키워드와 의미 연결망으로 본 김영란법은 1구간과 2구간 사이 변화가 있었다.

1구간에서는 '먹다' '받다' '돈' '밥' '국회의원' '법'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식사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처먹다' '새끼' '비싸' 등 부정적인 키워드도 눈에 띄었다.

의미연결망을 보면 '뇌물'과 '접대' 키워드가 '선물' '식사' '공직자'와 가깝게 연결됐다. '국민' 키워드의 경우 '세금'과 직결돼 있었으며 '개돼지'와도 연결돼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간접적으로 표현됐다.

2구간의 경우 중심 키워드가 줄어든 대신 '국회의원' '없다' 등의 단어가 증가했다.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결의안 채택 등 관련 기준 상향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이 관련 대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크게 부각된 모습이다.

'선물' 키워드는 '뇌물'과 강하게 연결돼 해당 기간 의미연결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국민'과 '국회의원' 역시 가깝게 연결되면서 대치 관계를 형성했고 '뇌물'은 '나라'와 연결돼 일부 게시글에서 볼 수 있었던 '뇌물 공화국'을 연상케 했다.

'시행' '원안' '생각' 등 1구간에 없었던 키워드도 추가되면서 시행령 변경에 따른 관심도 역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원안 고수 압도적 지지…상향 가능성 낮아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농축수산물 업계에 집중돼 있다. 한우를 활용한 선물세트 및 식사 등 일부 품목이 현재 고가에 형성돼 있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 인삼, 갈치 등 5만원을 넘는 선물세트 판매가 줄어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했다. 정부도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가 최대 2조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포장 저가상품,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개선 등 다양한 대안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단순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축산물업계가 위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자 및 언론인,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법정책협의회는 이미 다음달 28일로 시행일을 확정된 상태에서 시기 유예 등 일부 부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가액 기준을 두고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해 국무조정실을 통한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민적 여론도 원안 고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변경의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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