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성 기자

등록 : 2018.05.17 18:56
수정 : 2018.05.17 21:26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등록 : 2018.05.17 18:56
수정 : 2018.05.17 21:26

형기 6개월 남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한상균(56)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6개월 가량 남긴 21일 출소한다. 형법(72조)상 유기 징역형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주로 70~80% 형기를 채운 수감자를 대상으로 심사해왔다. 한 전 위원장도 가석방 심사 범위 형량은 채웠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선동, 과열시켜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16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큰 책임이 있다”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일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징역 3년형으로 낮췄다.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집회에서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사망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여야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해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선 빠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단독]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지시로 조직적 삭제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드루킹과 공모ㆍ범행 가담 다툼 여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서 11~13.5%로 올려야”
이거 실화냐…손흥민 뛰고도 171위 말레이시아에 충격패
2022 대입 개편안, ‘안정’에 방점 찍었지만 현장은 혼란 더해
구로구 아파트서 벽돌 떨어져 주민 2명 부상…경찰 수사
인도 남부 케랄라주 “100년래 최악” 홍수로 최소 300명 사망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