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보다 세비 4.16배
주요 선진국은 2~3배에 그쳐
美ㆍ日은 8년 동안 연봉 동결
여야 정쟁으로 공전하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파행 기간 동안 의원들이 꼬박꼬박 챙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한달 월급은 1,149만원. 294명 월급 총액으로 지난달 20일 33억7,806만원이 지급됐다.
세계 각국에서 의원을 직업으로 삼은 이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최고 직장이다. 2018년 한국 의원들의 연봉은 1억4,000만원으로,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선진국 대부분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2010-2018년 주요국 의회 의원 급여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 비율은 한국이 4.16배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수준에 비해 의정 활동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주요 선진국 비율이 보통 2~3배 수준인 데 비하면 한국은 월등히 높다. 미국과 독일이 각각 2.92배였고, 영국 2.56배, 프랑스 2.46배 순이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일본(3.59배)도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 의원들의 연봉은 절대 규모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 GDP 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한국 의원들의 연봉은 16만3,360달러로 17만4,000달러를 기록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일본은 15만4,707달러, 독일 14만6,288달러, 영국 11만1,400달러, 프랑스 10만6,691달러 순이었다. ‘의원 연봉 지수’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 다음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나라 국회의원은 곧 미국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과 2018년 8년 사이 우리 나라 세비 인상율은 23.8%에 달했다. 2010년 1억1,304만원과 2018년 연봉 1억4,000만원을 비교한 수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결했지만, 지난해 연말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의원들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상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8년 동안 의원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허리띠를 졸라맨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비 인상율에서 각국의 편차는 크다. 프랑스의 경우도 2.05%로 변동이 없는 반면 영국(17.7%)과 독일(24.4%) 역시 인상 폭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고액 연봉 자체보다, 의원들 스스로 스스로 세비 액수와 인상 폭을 결정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 위원회’는 2016년 10월 ▦비과세 항목이던 특수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삭감하고, ▦세비 항목과 액수 책정에 외부 인사 및 기구를 두자는 세비 관련 개선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권고했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한솔 인턴기자(한국외대 이란어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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