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 위해 국회 상설조직 신설해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제안

지난해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16).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국회 내에 상설 조직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은 6일 ‘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Ⅰ-방산비리 척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방산비리조사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방산의 기획ㆍ운영 업무 전체에 대해 국방 부처와 독립적인 입장으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회 내 조직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산감독관실과 같이 방사청 산하로 운영되면 사업 초기 단계만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조사의 독립성ㆍ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운영방안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위주로 5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하되, 외부 관계자와 합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비리 발생시 고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비리방지법(가칭)’ 제정 후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은 “방산비리조사위원회의 대상 사업을 주요 방위 사업이나 국회 지정사업 등으로 하되 맞춤형으로 비리 취약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결과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에 내고, 방산 비리 적발 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