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밑그림 제시
당내에선 4년 중임제 선호에도
구체적 언급 피해 협상 포석인 듯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 추진
野와 공통분모에 초점 맞춰
특정 제도 지칭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최대한 피하면서도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대통령제와 비례성에 방점을 찍은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부형태와 관련해 특정 제도를 명시하는 대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한다’는 식의 다소 포괄적인 당론을 채택했다.
이날 확정된 당론은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의미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해왔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우세한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 및 권리당원 대상으로 당이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68.6%로 가장 많았고, 혼합정부(10.0%), 5년 단임제(9.8%), 의원내각제(5.7%) 순으로 나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이 끝난 직후 “대통령제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개헌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4년 중임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다만 당론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협상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다수 의견이지만 이를 명시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불러 협상 시작이 불가능해진다”면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적 모호함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안을 겨냥해 “자기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욕만 드러낸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력구조와 연동돼 있는 선거제도 문제 역시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정했을 뿐 특정 제도를 지칭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도 대체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비례성 강화라는 공통 분모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 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 문제는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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