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도발 놓고
“안보리 결의 이행ㆍ원유 중단”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 전망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협력과
시 주석 방한 거듭 요청할 듯
靑, 사드 거론 방지에도 총력
청와대는 13~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법과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봉인’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10월 31일 양국 관계 개선 협의 발표 이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주요한 고민거리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지난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보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당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과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방북 이후 북한이 유엔과의 의사소통 정례화에 합의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뜻이 확인될 경우, 강경한 제재 외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중국과의 북핵 문제 공조는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방북과 연결돼 있다”며 “북한이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에 긍정적인 논평을 낸 만큼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중 간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시 주석의 방한도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데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과 한미 간 합법적인 군사훈련을 맞바꾸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공감대뿐 아니라 국내의 불안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3불(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을 것) 원칙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10월 31일 양국 간 사드 봉인 협의 발표 이후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를 거론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이 지난달 한중 회담 때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이번 회담에서 전혀 꺼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양국의 국내 정치를 감안할 때 지난 번보다는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청와대 및 외교당국은 중국 측이 정상 회담 테이블을 통해 3불 원칙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를 거론하지 않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봉합을 통해서라도 경제ㆍ관광ㆍ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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