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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우 기자

등록 : 2017.08.29 15:33
수정 : 2017.08.29 15:38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 등 특사직 대거 폐지

등록 : 2017.08.29 15:33
수정 : 2017.08.29 15:38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문분야 외교업무를 맡아 오던 특사직 30여개를 폐지하고 업무를 국무부 내부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비대해진 국무부 업무 효율화를 근거로 특사 축소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기후변화 등 일부 부문 특사직 폐지는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틸러슨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 산하 66개 특사 가운데 21개는 업무를 국무부 부서로 이관하고, 9개는 업무 자체를 없애고, 5개는 다른 특사와 업무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특사 통폐합 및 축소를 추진하는 근거로 “특정 특사 업무는 국무부 내 지역 및 부문 사무국과 연계하면 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한에 따르면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특사 가운데는 한반도 핵문제를 논의한 6자회담 특사가 포함돼 있다.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열리지 않아 특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폐지 1순위가 됐다. 몇몇 특사는 국무부 내 관련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데 북한인권특사와 기후변화특사 등이 이에 포함됐다. 틸러슨 장관이 특사 축소를 검토하자 이익집단들이 존속을 요구해 왔던 반유대주의특사와 성소수자인권특사 등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코커 위원장은 “수년간 국무부에 쌓여 온 각종 특사직이 일관된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틸러슨 장관의 작업을 지지했다. 반면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폐지가 거론되는 기후변화특사 등은 특사를 지정한 이유가 있다”며 “이들은 부수적인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기후변화특사 폐지 조치로 관련 예산이 다른 업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각종 인권 특사 통폐합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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