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트럼프, 셧다운 협상에 ‘핵 옵션’ 강경 카드 주문

알림

트럼프, 셧다운 협상에 ‘핵 옵션’ 강경 카드 주문

입력
2018.01.22 00:15
0 0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조치

임시변통 단기예산 말고 1년짜리 단번에 통과 요구

여야 협상 노력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 다운’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대선 구호가 쓰인 모자를 쓰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 다운’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대선 구호가 쓰인 모자를 쓰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 실패로 초래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기능 정지)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핵 옵션’ 카드를 쓸 것을 주문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으로, 여야 대치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핵 옵션’이란 상원의 안건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과반으로 바꾸는 조치다. 소수당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필리버스터를 인정하는 상원의 전통을 부인하는 핵 폭탄급 조치라는 뜻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이틀째를 맞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핵 옵션을 도입하면 현재 51석인 공화당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9일이 처리 시한인 1년짜리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임시 방편으로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 3월 종료 예정인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법안의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포함을 주장하다 임시 예산안 처리 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임시변통으로 단기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며 진통을 겪는 것보다 아예 핵 옵션을 써서 장기예산안을 단번에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미 의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지난 12월에만 2차례나 단기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핵 옵션이 도입되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반대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이 지연되자, 핵 옵션을 발동해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하고 인준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공화당이 우리 군과 국경 지역 안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공화당을 치켜세웠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선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제지 받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