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우려한 미국의 외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현실이 됐다. 연간 120만대 미만 물량에도 첫해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다.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공에 삼성ㆍLG전자 세탁기는 주력시장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ㆍ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후 16년 만의 세이프가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연간 수입하는 가정용 세탁기 120만대까지는 무관세이고 초과 물량부터 관세를 물리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보다 더욱 강경하다.
세이프가드 승인 기간은 다음달 2일이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상 빨리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덤핑하고 있다”고 밝혀 이미 세이프가드 발동을 암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삼성ㆍLG전자 제품을 포함한 미국의 수입 세탁기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은 120만대로 설정된다.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이를 초과하면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다. 3년 차에는 관세가 각각 16%, 40%로 조금 내려간다.
USTR은 삼성ㆍLG전자가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까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미 IT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생산 세탁기는 무관세를 권고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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