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현실적 실익 찾기
환경ㆍ에너지 제3국 공동사업 등
시진핑 방일 성사 노력도
일본 정부가 중국의 거대 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협력을 고리로 대대적인 양국관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의 계속된 긴장관계는 경제적 실익을 비롯한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란 반응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3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중국관계 개선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침의 골자는 환경ㆍ에너지 절감 분야, 제3국의 산업고도화, 물류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은행이나 일본무역보험을 통해 중국과 공동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 지원 강화 등이다. 투명성과 수익성, 재정건전성이 손상되지 않고 군사적 전용 우려가 없는 지가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된다.
일본은 4월 개최를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질 경우 일본을 방문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구체적인 양국 공동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3국 인프라 구축,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발전사업이 양국협력의 대표적 분야이며, 양국 기업을 상호 소개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기간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상 사업은 ▦서아프리카 각국 연결 도로 ▦케냐의 도로ㆍ교량망 정비 ▦카메룬과 콩고를 연결하는 도로 정비 ▦르완다 도로망 정비 등이다.
일본은 이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정상의 조기 상호방문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201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에 맞춰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초청해 방일을 성사시킨다는 로드맵이다. 시 주석의 방일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국간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는 정치문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이런 준비작업을 포함해 일본 정부는 1월 말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의 방중을 중국측과 조율 중이다.
아베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현재처럼 지속되면 일본 경제의 활성화 및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중국과 28조엔 규모의 무역협정을 맺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대중정책 의중을 읽기 힘들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참한 가운데 일본이 중국과 대치하는 것만으론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요인이 큰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중 접근’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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