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개 중 29개만… 중국과 비슷
강제노동 금지 등 핵심협약 지연
우리나라가 여전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핵심 협약 비준이 지연 되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양대 노총과 국제노총(ITUC) 등이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제심포지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 비준한 협약은 총 189개 가운데 29개로 전체 191개 회원국 가운데 118번째에 머물고 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100개 이상의 협약을 비준해 상위권에 든 반면 한국은 26개 협약을 비준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ILO 가입 27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노동기준의 이행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핵심 협약의 비준 순위는 177번째로 더 심각하다. 총 189개인 ILO 협약은 중요도에 따라 핵심협약(8개), 거버넌스 협약(4개) 그 밖의 일반ㆍ전문 협약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아동노동 및 청소년보호, 차별금지 및 기회의 평등 협약 등 4개만 비준을 하고 결사의자유 및 단체교섭ㆍ노사관계, 강제노동 금지 등 나머지 4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가입을 두고 이념적 갈등 등을 겼었던 미국(2개)을 제외하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팔라우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이 핵심 협약 비준이 4개 이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부터 국제사회에 8개 핵심 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약속했으나 국회 논의 난항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9월 ILO 사무총장을 만나 2019년까지 비준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를 걸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의 막불리 사한 법률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행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억압적인 체제가 적용되는 거 같아 매우 우려된다”며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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