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핵동결” 발언 이어
트럼프 정책 조언자 “핵동결” 눈길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회장은 20일 "북핵 동결 등 북한 핵능력의 상한선을 그어두고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둔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외교정책 조언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하스 회장은 이날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비현실적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을 방치하거나 예방 타격하는 데 대해선 "비용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북핵 능력의 상한선을 긋는 것이 차악"이라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북핵 동결을 실현시킨 뒤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비슷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미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핵동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스 회장은 미국의 웜비어 사망 사건에 대해선 "북한이 얼마나 잔혹한 정권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다"며 "북한 시민들도 이러한 잔혹성에 목숨을 많이 잃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는(그의 죽음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의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북한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인의 생명에 위협 가할 수 있는 체제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해 미국 일반 대중의 의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약이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더 잘 알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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