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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기자

등록 : 2017.12.01 16:29
수정 : 2017.12.01 16:44

여야, 세비 인상 논란에 서둘러 해명 “인상 몰랐다”

등록 : 2017.12.01 16:29
수정 : 2017.12.01 16:4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1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여야가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논란은 지난달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만큼 올리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확산됐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됐다. 세비 인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의원 1인당 월급 중 일반수당은 2.6% 오른 663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여야가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에 이어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는 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일자 정부안대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이 확정되면 입법부도 자동 연동되지만 의원들이 포함된다는 표시가 없어 모르고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2 예산협상 직전 취재진을 만나 “세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연동해 예산처에서 정부안으로 오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론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해명 문자를 통해 “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아마도 국회 사무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 국회의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 반영하며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도망가듯이 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면서도 “정면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국민 신뢰도 올려야 한다”며 해명 대신 소신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여론을 의식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에 세비 인상을 하지 않고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을 열심히 하고 싸우는 것을 자제하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회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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