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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장착용이라는데… 레드라인 안 넘었다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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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장착용이라는데… 레드라인 안 넘었다는 청와대

입력
2017.09.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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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대 소식을 단골로 전하는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히가 3일 조선중앙TV에 나와 북한 6차 핵실험 성공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중대 소식을 단골로 전하는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히가 3일 조선중앙TV에 나와 북한 6차 핵실험 성공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못해

“아직 ICBM 완성 못한 것” 평가

성급한 레드라인 제시 논란

북한의 6차 핵 실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레드라인’(한계선) 침범 여부 논란으로도 번졌다. 청와대는 북핵 실험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에 탑재할 용도의 수소탄 기술 검증이 성공적이었다”고 한 북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완성단계 진입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ICBM은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직도 (레드라인까지) 길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ICBM 완성까지는) 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발사한 ICBM급 미사일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도 원하는 목표 지점에 떨어졌느냐, 대기권 재진입을 극복했느냐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의 정확한 의미를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실험 성공 여부는 물론 무기화 과정까지 더 확인돼야 북한의 레드라인 침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ICBM은 대기권을 벗어난 뒤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고압의 상황을 견뎌야 하는데 실제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올 연말까지 ICBM을 완성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성급하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레드라인을 제시하는 바람에 북한이 하루하루 기술 개발 수준을 높이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만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제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무기로서 양산해 실전 배치하는 일만 남는 등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며 “문 정부는 대북 대화요구의 진정성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허망해졌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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