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ㆍ한국당도 추경 참여
여야 “18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이낙연 총리 임명 직후 상황처럼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해결 열쇠
“협치ㆍ연대하는 중진국형 진입”
양당체제보다 긍정 평가 많아
文대통령, 19일 5당대표 초청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흐름 연속돼
학계 “정치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중진국형’ 4당 체제 진입” 평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강행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논란 등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또다시 국민의당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강행 직후의 여야 대치 때에 이어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순으로 이어지는 국회 정상화의 메커니즘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14일 앞서거니뒤서거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먼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 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인사 강행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18일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을 처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주말에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보수 야당들의 표정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임명된 데다 국민의당의 이탈로 어쩔 수 없이 국회 보이콧을 푼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들은 공교롭게 지난 5월 말에도 국민의당의 막판 입장 선회로 이낙연 총리 임명이 현실화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바른정당은 임명 다음날 진행된 이 총리의 국회 예방을 수용하며 빠른 태세 전환을 보였다. 한국당은 일단 예방을 거부한 뒤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협치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14일 보이콧을 마지 못해 풀었다.
국민의당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대치 정국 해소 공식에 대해 학계에서는 “적어도 중진국형 정치체제로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여야 양당 체제와 강력한 대통령제에 기반했던 후진국형 정치체제에서, 협치와 연대가 일상화된 선진국형으로 가는 과도기적 특수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되어 있을수록 양당제가 낫고 토론과 법률적 안정성이 구축된 선진국일수록 다당제가 효과적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며 “한국은 아직 보수 정당이 안정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해 불안정한 4당 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유권자들의 변화된 요구를 양당제로 수렴할 수 없어 다당제 지속은 이제 당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설득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된다면 여권 입장에선 한결 정치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양당 체제였으면 아직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3당인 국민의당과 나머지 정당이 여권의 주도권을 견제하면서 협력할 것은 하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야권의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 발목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30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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