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환 기자

등록 : 2017.02.16 04:40
수정 : 2017.02.16 04:40

대전시ㆍ전남도ㆍ충북도ㆍ강원도 행정서비스 분야서 약진

[2017 지자체 평가]

등록 : 2017.02.16 04:40
수정 : 2017.02.16 04:40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특별ㆍ광역시 1~3위, 광역도 1~4위 등 상위권 종합순위는 재정력 순위와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 평가에선 자리 바뀜이 있었다. 광역시의 경우 대전시가 3위로 약진했고, 광역도에서는 전남도(2위) 충북도(3위) 강원도(4위)가 상위권에 올랐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종합순위에서 밀렸어도 개별적인 행정서비스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전시는 사회복지(2위) 지역경제(3위) 지역개발(3위) 문화관광(2위) 환경산림(1위) 등 골고루 성적이 좋았다. 결국 지방세ㆍ세외수입ㆍ자체사업 비중으로 구성된 현재 재정력과 세 분야의 5년 증감률을 반영한 미래 재정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발목이 잡힌 셈이다.

전남도는 지역경제(3위) 지역개발(1위) 교통(2위) 교육(2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한 반면 사회복지ㆍ문화관광ㆍ환경산림 분야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재 재정력과 미래 재정력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종합순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충북도는 환경산림(3위) 안전관리(2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강원도는 문화관광(1위) 환경산림(2위) 안전관리(1위)가 돋보였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상중하 그룹으로 명확히 구분 됐고, 대체로 재정력 순위가 종합순위로 연결됐다”면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별ㆍ광역시가 광역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위권에는 지하철 건설로 부채가 늘어난 광역시들과 호남ㆍ강원지역 지자체가 많았다. 최진환 선임기자 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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