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각오와 소회를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며 지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강남 집값,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개헌과 관련,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야당의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적폐청산 기조도 계속 이어 갈 방침이다. 추 대표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다짐대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집권여당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기에는 청와대가 총대를 메고 개혁을 앞장서 부르짖었다. 문 대통령 또한 적폐청산과 함께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지난주 말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종합 청사진도 보였다. 보유세 인상 등 후속 부동산 대책도 다듬고 있다.
정권교체 후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적폐청산을 통한 제도 및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세제개편 등은 하나같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를 주도할 개헌특위, 사법개혁특위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 개헌특위는 여권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이어 특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관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다룰 사법개혁특위도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그동안이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정치력이 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관건이다. 그간 대야 관계에서 독선과 아집은 없었는지, 소통을 위한 노력에 모자람은 없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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