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중학교에서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과 박용갑 중구청장 등 5개 구청장간 내년도 주요 정책설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공감하고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시는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는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을 포함하고 2019년부터 중학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대전시교육청도 내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마련과 분담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다. 현재 시와 교육청간 재원분담 비율은 시 40%, 교육청 40%, 5개 자치구 20%로 나뉘어 올해 예산 564억원을 부담했다.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71억여원이 추가된다. 현재 분담 비율을 유지할 경우 시 69억원, 교육청 69억원, 자치구 34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특ㆍ광역시의 평균 분담비율이 시 34%, 교육청 53%, 자치구 13%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 분담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교육청과의 분담비율을 합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번주내로 교육청과 분담비율을 확정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육청과 분담비율이 확정되면 구청장과 간담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도 내년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전제로 재원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열린 협의회에서 분담비율을 40%까지 올린 만큼 내년에는 분담률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자세였으나,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인상을 검토해보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으로서는 내년에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와 분담률 인상이라는 예산상 이중부담을 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분담률을 얼마나 올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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