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숙 기자

등록 : 2018.05.17 16:07
수정 : 2018.05.17 21:08

특검법ㆍ추경안 처리 시한인데…

등록 : 2018.05.17 16:07
수정 : 2018.05.17 21:08

여야, 특검 규모 등 협상 진통

예결위 소위 심사 시간도 역부족

18일 본회의 처리 무산될 가능성

17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원 댓글 조작(드루킹) 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전날인 17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대립이 팽팽한데다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 하루밖에 남지 않아 18일 동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특검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지만 특검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협상 여지를 위해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 긴 기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가장 적절한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특검 범위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의 의도적 증거인멸, 수사은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선 전 드루킹 댓글조작 규명이 핵심”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오후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특검 관련 실무 협상을 1시간여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입장 합의가 안되고 있고 수석 선에서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사안도 있어 각 당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수석들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ㆍ18 민주화운동 38주년 행사 참석으로 오후 늦게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 속도전에 돌입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각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예산안을 세부항목별로 심사하는데 통상 1주일 이상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심의기간이 짧아 편성된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추경안에서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 1조5,000억 원의 삭감을 추진할 태세여서 향후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18일 오후 9시까지 추경 심사와 특검 협상을 완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 일괄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18일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에 맞추도록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제일 어려운게 풀리면 나머지는 쭉 가면 되는데 상임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되느냐와는 별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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