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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문 정부 또다시 대북 독자 제재…”우리 의지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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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문 정부 또다시 대북 독자 제재…”우리 의지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

입력
2017.12.12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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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어 11일 대상자 추가

국내 개인ㆍ법인과 금융거래 금지

실상은 천안함 이후 이미 차단

실효성보다 제재 의지 표명

임진강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본 북녁 황해도 개풍군 인민문화회관과 가을 풍경. 오대근 기자
임진강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본 북녁 황해도 개풍군 인민문화회관과 가을 풍경. 오대근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북한의 20개 단체와 개인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련 인사 18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란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테러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자 단체, 개인에게 독자적으로 ‘금융거래 제한’ 딱지를 붙이는 걸 말합니다. 가령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2개 북한 개인ㆍ단체와 정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거래를 하다 걸리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를 내린 곳은 총 652곳인데, 이 중 166곳이 북한 단체와 개인입니다.

언뜻 보면 강력한 제재가 새로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 조치로 제재를 받을 대상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단체ㆍ개인과의 금융거래가 이미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완전히 막아 놨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북한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금융거래 제한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설사 정부가 하라고 해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꺼릴 분위기입니다. 행여라도 미국 법에 걸려 불이익 받을 걸 우려해서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금융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정부가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을 꾸준히 추가로 지정하는 건 대북 제재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처벌보다는 일종의 ‘홍보’가 목적인 셈이죠.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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