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죽음까지 부른 해킹 의혹, 진상규명 필요 더 커졌다

알림

[사설] 죽음까지 부른 해킹 의혹, 진상규명 필요 더 커졌다

입력
2015.07.19 14:48
0 0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제 자신의 집 부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승용차 안에 타다만 번개탄이 남아있고 가족들 앞으로 남긴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용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유서에서 ‘해킹’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은 채“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임씨는 또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 자료를 삭제했는데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자료 삭제는 실수였다고 표현했다. 경위야 어떻든 오랫동안 국가 안위를 위해 일해온 인물이 숨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혹의 명쾌한 해소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굳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실수라고 했지만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도 합당한 선택이었는지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 사건 실체 규명에 적잖은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사건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국정원 직원의 죽음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그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실체 없는 정치적 공방만 가열되는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국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국회에 알리지 않고,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승인 등의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ㆍ감청을 해온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다.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국정원이 국회의 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열람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 만으로는 의혹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가 된 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기록과 악성코드를 심기 위한 이메일 내역 같은 기본 자료들이다. 국정원이 정말 결백하다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자료 위ㆍ변조와 해석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만큼 신분이 확실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우려대로 대북정보활동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불법 해킹을 통한 국정원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대응은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가장 큰 국가안보 위해 요인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 증폭이다. 따라서 여당도 진상 규명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국가안보를 다지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