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향후 한반도 위기 및 북핵 문제의 해법을 대화 재개로 잡은 모습이다. 어렵사리 구축한 미국과의 공조 틀 유지를 전제한 것이지만,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과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7일 군사옵션을 후순위로 돌리고 경제ㆍ외교적 압박을 전면화한 가운데 협상 여지도 열어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유관 각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최대공약수로 유관 각국은 미국이 보낸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 같은 평가는 다분히 자의적이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전면적인 경제ㆍ외교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한 가능성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겅 대변인이 “미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로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인 것은 새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화ㆍ협상을 중시해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4월 위기를 무사히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태양절(15일ㆍ김일성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25일)에 6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도발을 자제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벗어난 만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은 북한에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줘야 한다”며 정부의 의중을 대변하기 시작했다.
실제 중국은 여러 루트를 통해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는 외교전에 적극 나섰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독일 방문길에 제재ㆍ대화 병행을 거듭 주장한 것,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열린 일본을 방문한 것 등은 모두 대화ㆍ협상의 틀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대화를 재개하자는 중국과 달리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관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거듭 역할론으로 압박해올 경우 대북 경고ㆍ압박과 미중 공조 사이에서 중심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어느 나라보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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